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방어 변호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방어 변호사례

 

아무리 범죄혐의를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수사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속영장실질심사인 것이죠. 구금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방어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속사유를 꼼꼼히 확인한 후 영장발부를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면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살펴보아도 거의 대부분은 구속영장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수사기관 스스로가 구속사유가 현저한 경우에만 영장신청을 하는 것도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변호사례가 있다면 매우 희귀한 성공사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이와 같은 한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직장인 J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벌이던 J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J씨의 태도는 그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했었던 것이죠.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J씨는 구속영장신청을 할 예정이니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제야 사태파악이 된 J씨는 분주하게 움직여 필자를 찾아왔던 사례였습니다.”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J씨는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감안하고 형 집행을 원활히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시킬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변호사가 개입하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일은 쉽지 않아보였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J씨가 미리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빨리 필자를 찾아왔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불시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어느 날 내일 구속영장질심사를 진행하니 다음날 오전까지 검사실이나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불시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긴급체포를 하여 구금을 한 상태로 영장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어느 경우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씨의 경우에는 미리 대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필자는 J씨의 변호사로서 검사가 구속영장청구서에 명시한 다양한 구속사유를 열심히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수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담보하였지요.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기에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일은 방어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간곡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검사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영장발부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은 물론 가정까지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은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하겠지요. 이 경우 향후 재판결과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형사법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함께 빠른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