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제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시행 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먼저 이야기 해야하는데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잘 모르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이는 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없는 줄 알았거나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줄 알고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르던 채무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예상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만큼 상속인들이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특별한정승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속인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조회를 해서 상속채무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나중에 상속채무가 있음이 밝혀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해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그 이유는 위 상속재산조회는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과 현재 존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사채, 또는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과 관련한 모든 관계를 속속히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몇 년 후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피상속인에게 또 다른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디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영영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순간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무액이 얼마 되지 않아 갚을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경우 상속인은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상속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에게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상속채무 존재 사실을 몰랐다면 이 생명줄을 잡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서류 작업을 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생명줄을 잡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잘 알아두고 관련 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뒤늦게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잔여 상속채무의 존재도 의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채무액이 적다고 해서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상속채무의 가능성도 감안하여 안전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