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논란이 되는 소재인 불륜과 바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끔찍하고 평생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 충격과 배신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결심한 이들이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다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엄청나고 부정행위와 관련해 속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반드시 보상받고 싶은 것을 떠나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을 통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신설되었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도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에게 청구소송를 할 수 있으며 상간남과 상간녀가 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간통죄가 폐지가 된 오늘 날에 이혼소송과 더불어 많이 하는 소송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간통죄가 2015년을 기점으로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유일한 방법이 본 소송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상대 남성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가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혔음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게 된 피해에 대한 입증하는 일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해야 하는 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자 피해자에게 있기에 그저 법리와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재판준비를 부실하게 한다면 소송구조상 어쩔 수가 없이 원고의 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자가 이러한 입증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직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소송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급하고 분한 마음에 이혼 및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증거확보를 무리하게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 및 촬영을 하여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으며 심지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곤경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벌금형의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법규정으로 인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상대방에게 오히려 거액의 합의금을 배상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수 직군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 도움을 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단순 위자료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이혼소송까지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외도로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따르는 편이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고 상대방에게 금전적 징벌을 가하고 싶다면 말압나더. 세웅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동성인 남성변호인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