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산정기준 관련한 내용을 통해

 

정씨는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씨의 남편 구씨는 결혼 전부터 교제를 하던 여성 이씨와 정씨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따로 살림을 차리고 외도를 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소식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정씨는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구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정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인 이씨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외도의 행동은 발각이 되는 순간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문의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상처를 금원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어 금전적인 징벌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는 것처럼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떠나서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위자료의 형태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언급되는 거액의 위자료를 자신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이 잡음 없이 혼인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자 이혼위자료라는 이름을 빌려 거액의 합의금을 제공해주는 특수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최대 1억 원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원은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따져 위자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경위, 혼인기간, 재무상태,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정확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 최종적인 이혼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만큼 거짓주장이 난무하는 소송도 없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보가 가능했다면 소송까지 갈 일은 없었을 테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해야 한다고 일방이 주장하면 다른 일방은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있다며 이혼위자료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을 경우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혼위자료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긍정적인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조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르는 것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더불어 배우자의 폭행, 협박, 외도 등 일련의 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기여분에 맞는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변호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판례 및 법령에 능숙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여러분의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