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업무와 선임방법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는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습니다. 대여금반환에서부터, 건설·부동산, 보험,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권, 해상, 행정, 회생, 관세, 형사, 상속까지 그 업무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한 명의 변호사가 여러 업무분야를 꿰뚫어 전문성을 가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상속전문변호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물론 변호사라면 여러 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는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법은 기술적이면서도 가족 사이의 감정싸움을 대신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민사소송만을 경험해 봤거나 다른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상속사건을 맡겼다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의 설계에서부터 상속분쟁의 해결까지 상속에 관한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측하고 미연에 그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분쟁을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풀어가게 도와드릴 수 있죠. 상속분쟁은 길게는 몇 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상속전문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상속의 설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전문변호사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설계와 관한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생전 증여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 유언으로 유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후에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이 고통 속에서 법정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을 미리 설계한다면 사후 분쟁 자체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사후에도 재산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의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미루다 감정만 더 상하고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가 안 될 때엔 지체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중요한 논점은 기여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상속재산을 어떠한 형태로 분배할 것인가 등의 문제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자문 업무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죠.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의 중요한 논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유류분원고에게 유류분부족분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 각 논점에서의 대응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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