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당신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기기 마련이고,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은 꼭 상속인을 공평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 아래서는 죽을 때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을 하는 건 곤란할 겁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처분의 자유를 갖는다면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게 보장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챙겨주라는 말이죠. 상속인들을 공평하게 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얼마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에만 계시던 아버지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A는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A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절반, 차남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A와 어머니, 남동생 둘이었습니다.

A는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 남다르다고 생각은 했으나 이 정도로 행동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유언은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당장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A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못 됐습니다. 재산을 모두 가져간 남동생들은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원룸을 하나 얻어드리겠다고 합니다. A가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그럼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합니다. A는 남동생들에게 어머니와 자기 몫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립해서 살 정도 몫을 주면 알아서 지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A도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남에게 전화했으나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남도 연락을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A는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와 같은 상황을 겪는 상속인은 매우 많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혹은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특혜를 얻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더 답답한 경우죠. 그저 유언장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로 피상속인의 속마음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상속에서 차별을 당하는 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배제되는 서러움이 더해져 때론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A가 대표적인 경우죠. 원래 A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2/9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죠. 즉 전체 상속재산 중 적어도 1/9만큼은 A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A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전체 상속재산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은 1/6이 됩니다. 본래 소송은 유류분액에서 자기가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원래는 유류분 부족분 반환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A와 마찬가지로 A의 어머니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곧 유류분액이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A와 A의 어머니는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상속재산의 절반씩을 유증받았으므로 A와 A의 어머니는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 금액의 절반씩을 청구하면 될 겁니다. 즉 장남과 차남은 A와 A의 어머니에게 전체 상속재산의 각 1/18, 1/12을 반환해야 합니다.

 

개념 설명을 위해 간단한 사례를 들었으나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쟁점이 많은 복잡한 소송입니다. 숨은 재산 이동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유류분을 크게 하거나 유류분을 막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방심하거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따를 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보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내려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