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 집행청구 효력을 증명하려면

 

상속분쟁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의 원칙과 목적은 같지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고, 결과적인 측면 또한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하고 있는 유언집행제도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으면 유언내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것이라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언의 작성보다도 더 중요한 유언상속 집행청구에 관한 소개를 통해 관련 내용에 주의할 점과 효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 가족과 가정의 분위기 등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마음, 소송 중 감정이 격해지고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갈등의 곡선은 위아래로 깊고 좁게 파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는 유언장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 집행청구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아들, 딸이 있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파트, 상가,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본래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위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아들과 딸이 1/2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위 유언으로 말미암아 아파트만큼은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 유언만으로 아들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파트에 관하여 아들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위 유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언집행의 과정입니다.

 

 

딸이 위 유언을 인정하여 유언집행(아들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협조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유언의 집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결국 유언이 집행이 되고 이를 청구하라는 소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진행이 되는 것은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이 기점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의사는 유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언집행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그 외에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제도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상속인들 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상속을 받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대처를 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집행자를 지정했다면 다행이지만 이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툼이 생겨 상속재산의 보존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집행청구의 소의 원고는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아들이 원고가 되어 딸에 대하여 유언상속 집행청구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된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언이 유호한지, 상속인과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상속 집행청구는 생소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동산, 세무, 법률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속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설명을 들으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유언상속 집행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유언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