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 상담사례와 실무이야기

광명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습니다. A의 아버지 B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오로지 아들 D에게만 주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D는 재혼녀 C와의 사이에서 얻는 늦둥이입니다. B는 이미 많은 재산을 D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고 예금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A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A는 자기를 포함한 다른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지, 이러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산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라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자녀 중 특별히 편애하는 이가 있거나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자녀가 있는 때에는 불공평한 상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도 인간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야 없겠지만 분명 ‘덜 아픈’ 손가락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엄연히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피상속인이 누리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으니 이런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불평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나,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분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자기 권리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B의 사망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A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속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형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설마 가족인데 속이기야 하겠어?’, ‘챙겨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봐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손해는 손해대로 입고 여기에 더해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됩니다. 믿음이 상속재산 갈등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만난 A는 몇 가지 쓸 만한 팁을 얻었을 겁니다. 위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D가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의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D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B 사망 후 실제 소송에서 반환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등기추정력’ 때문입니다. D가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사실 B가 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D가 재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할 당시 B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B와 D 중 적어도 한 명이라도 ‘D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B가 마련해 준 것’이라는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소송과정에서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 A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B가 사망하기 전까지 열심히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가 알려줄 겁니다. 이것만으로 A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린 사안과 달리,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에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도움을 요청한 이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취득하여 다양한 소송업무를 진행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일 텐데요. 자신의 사안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듣길 희망한다면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신 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