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법률조언 요청하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자식이지만 또 모두 같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부모님의 편애는 생기기 마련이죠. 단순히 제사를 모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편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장남이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장남이라는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몇 년 째 찾아오지 않은 아들보다 부모님을 모신 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자녀라도 다른 자녀에 비해 불쌍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상속소송이라는 불화의 씨앗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들이죠.

 

 

​이처럼 법적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지라도, 실제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편애는 곧바로 상속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죠. 부모님이 마음가는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셨는데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있다 보니 상속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속소송은 결국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그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협의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소송 중에 하나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주로 구체적 상속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형태 등이 주된 논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없는 한 상속재산을 무조건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아간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 문제입니다. 실제 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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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기여분도 상속재산분할에서 첨예한 논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들마다 원하는 재산이 같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상속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이랑 상속인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상속재산입니다. 이 최소한도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인데요, 공동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단기소멸시효의 문제, 특별수익의 입증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 중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특히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무척 짧은 편입니다.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상속소송의 판도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속소송으로 피를 나눈 형제 관계가 해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막연한 기대 또는 희망을 품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죠. 때늦은 후회만 될 뿐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안타까운 사연을 상속변호사에게 털어놓으시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