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별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오히려 자신을 차별한다면 그만큼 서운한 일도 없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벌어진다면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에 나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행사하는 소송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제자리에 앉아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유류분은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기에 단순히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 중 한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공평성을 위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도 나누어주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몫도 나누어주지 않은 가족 중 누군가가 역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가족 간에 우애를 해하는 소송이라며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각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반환청구를 하는 편이지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존재 여부입니다.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송입니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이에 비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 받을 재산이 없게 됩니다. 즉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던 것이죠. 따라서 미리 유류분 부족분을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보는 일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을 특정 짓고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외견상 매매형태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현금을 증여받아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도 줄어들고 이에 함께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유류분 부족분도 감소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즉 각종 형태의 재산 흐름을 얼마나 잘 찾아내어 소명하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많은 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이 밖에도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각종 돌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이겠지요. 가족 간에 유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