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법률가와 함께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장애, 질병, 노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인이란 본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나,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 민법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치산’이란 재산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금치산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고, 한정치산은 재산을 다스리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제도는 본인 의사와 장애 정도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 더 강화되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비록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라도 그가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닌 기본 이념은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입니다. 아무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자기 뜻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작으나마 아직 능력이 남아있다면 그 능력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신설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실무적으로 따지고 볼 부분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S는 이번에 W의 성년후견인이 되면서 돈을 빌리는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S는 오랜 기간 입원 중인 W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위해 W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매번 은행을 다녀오기도 어렵고, 간단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서였습니다. S는 W를 대리해 인터넷뱅킹 이용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인터넷뱅킹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S 역시 피성년후견인 W를 위한 후견업무를 처리하는 데 인터넷뱅킹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은행의 현재 인터넷뱅킹 시스템으로는 이체 업무는 허용하고 대출업무는 불허하는 등 인터넷뱅킹의 업무별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달리 처리되도록 할 수는 없고’ 즉, 현재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으로는 업무별로 구분하여 그 권한을 달리 설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은행 창구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위 은행으로서는 청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대출업무를 포함한 인터넷뱅킹으로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 알기 전에 기본 개념은 앞서 말한 대로 도움이 필요한 성년자를 위해 후견인을 뽑아 그를 돕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판단대로 후견인에게 인터넷뱅킹 권한을 주면 그가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출업무 시 법원 허가를 받게 한 대리권 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후견개시나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 여지가 있는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관련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