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시 꼭 알아둬야할 사항은

 

이제 아침저녁으로 따뜻해진 봄으로 접어들었는데 요즘같은 환절기에는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은 약 30%정도 감소한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신경쓰는 한주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서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살아가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든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할때는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고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부 쌍방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협의 이혼의 경우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이 때 당사자 외에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위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만 하고,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는 단지 상호간의 협의 뿐 아니라 자녀 및 재산까지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재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는게 우선일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전담변호인 법률사무소 세웅에서는 원활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또록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법적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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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를 원만히 해결했다면 그 밖에 이혼에 부수되는 문제로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 일방 및 자녀의 면접교섭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이혼을 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해 대강 살펴보았는데 10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나에게 꼭 맞는 유리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위해 또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전담변호인 법률사무소 세웅의 무료법률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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