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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변론의 필요성

공중밀집장소추행 변론의 필요성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에 접어들 때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불쾌감과 스트레스 지수도 상승하여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다면, 스스로 혐의를 벗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변론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파멸이나 파국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가 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말이죠. 강간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슨 엄살이 그렇게 심하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물론 공중밀집장소추행사건은 강간죄와 단순히 법조문 상의 처벌 범위와 하한선을 비교해보면 벌금형도 가능한..

법률 2021.03.19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방어 변호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방어 변호사례 아무리 범죄혐의를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수사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의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속영장실질심사인 것이죠. 구금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방어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속사유를 꼼꼼히 확인한 후 영장발부를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면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살펴보아도 거의 대부분은 구속영장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수사기관 스스로가 구속사유가 현저한 경우에만 영장신청을 하는 것도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속..

법률 2021.03.12

지하철역에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네요

아침에 지하철을 탈려고 역에 갔는데 한편에서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이쁘기도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사진 저 사진 많이 본 거 같네요 저는 사진 정말로 못 찍는데요ㅜㅜ 이렇게 잘 찍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셈나요ㅋㅋ 음식 사진은 정말로 못 찍거든요ㅜㅜ 간만에 사진으로 힐링이 됐네요 지하철역에 사진 전시회 말고 이것저것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상 2021.01.27

시원한 냉면 드시고 가세요~

항상 가고나면 하는 고민!! 물냉으로 먹을지.. 비냉으로 먹을지..ㅋㅋ 저는 물냉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거 같아요 겨울에도 아이스아메리카로에 열광하는데요 추운날에 먹는 물냉면 또한 별미를 자랑하죠ㅋㅋ 아.. 냉면 땡기네요.. 세상에는 먹고 싶고 먹을만한게 참 많은 거 같아요 나 살은 언제빼니!!???ㅜㅜ

일상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