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민법은 제815조에서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걸 혼인무효라고 하는데요. 무효가 취소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처음부터’입니다. 취소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사라지지만, 무효는 지난 일도 모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근거로 이뤄졌던 법률관계가 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나 쉽게 무효를 결정할 수 있어선 안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민법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이유를 규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 사이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결혼이란 두 사람 삶이 하나로 합쳐진다고도 볼 수 ..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기기 마련이고,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은 꼭 상속인을 공평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 아래서는 죽을 때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을 하는 건 곤란할 겁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처분의 자유를 갖는다면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게 보장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챙겨주라는 말이죠. 상속인들을 공평하게 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한정승인, 그 중에서도 특별 한정승인에 대하여 한정승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7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카드사에서 저에게 소액사건의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의 카드빚을 상속인인 저에게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어머님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재산마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주 예전에 이혼을 하였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는 저 하나 뿐입니다. 특별 한정승인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채무가 밝혀질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이 비록 외국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을 취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지위는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상속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인과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들 사이에 대금정산이 주로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해봐야 공유자간 서로 불편해질 일만 남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일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속이 진행되어야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은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일반적으로 원치 않아도 삶과 죽음은 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랜기간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가 돌연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는 많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상속문제가 되곤 합니다. 기여에 대한 인정이 되는지,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순위와 분할의 문제를 두고 가족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산문제 오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오형제는 ‘독수리 오형제’로 불릴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형이랑 막내가 10살 차이지만 우리는 모두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형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오형제는 이제 거의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된 유산분할, 재산분할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아버지 유언장이라는 쪽지 하나를 내밀 때부터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모든 형제를 골고루 사랑했던 아버지가 큰형과 작은형에게 전 재산의 80%를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고요. 위 사례와 같이 상속 문제는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도 상속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는 쏜살처럼 흘러가고 7월도 거의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아직도 21년이라는 년도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하반기도 곧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혼재판은 맑지만은 않습니다. 끝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도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것은 자녀를 볼모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 두사람이 해결할 일인데 자녀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만드는 등의 수를 쓰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도 현실..

특정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상속 관련 사안, 배려와 예의를 갖춘다고 해도 분쟁은 커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낸다거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원만한 협의 분할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자 좋은 방법이지만,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기에 결국 분쟁은 다툼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치닫기 쉬운만큼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형제 간 재산상속비율의 문제의 쟁점을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예전과 달리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생각의 차이가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달리 살아온 사람과 갑작스럽게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가치관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 후 1년정도의 동거의 기간을 가지는 젊은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기성세대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결혼 후 곧장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 공간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만 보아도 세대의 생각차이는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 일방이 변심하거나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소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거나 장남이 남자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가 되기도 했었고, 입양을 가게 되어 훗날 뿌리를 찾기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칭하는 ‘친자확인소송’이란 말 그대로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친자관계의 존재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모든 절차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