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됐다면 당연히 이는 반환하는 게 맞겠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아 이익을 챙긴 셈이니까요. 이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우리는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A와 B는 왕십리에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이 건물은 바로 옆 S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뭔가 착오가 발생한 듯했습니다. S는 ..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을 다소 보수적으로 인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한 판례가 피상속인을 간병한 모든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양의 특별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다면 단순히 간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상속기여분제도에서 말하는 기여를 인정하는 데에 엄격한..

얼마 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둘 사이 이혼 의사가 분명한데도 왜 이리 절차가 느리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해 조용히 술잔만 부딪히다 집에 돌아왔는데요. 실제로 예전보다 이혼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많으면 절차는 더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이혼 소송이 1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이혼 후 출생신고라는 한 가지 고민거리를 소개하며 그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최모씨는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얼마 전 겨우 전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소송 시작 1년 전부터 별거한 기간까지 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송을 맡겨서 승소를 하여야 각종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분쟁이 생겼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가장 저렴한 비용만을 따지다가 막상 자신이 위탁하고 맡긴 법률대리인이 전문성이 부족해 패소를 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자신은 상속변호사 수임료 선임비용을 허망하게 날리고 억울함도 해소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손에 쥐게 되지요. 심지어 이렇게 한 번 망가진 소송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다툰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기가 어렵게 됩니다. 소송법 원칙상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해 다시 다투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혹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완벽히 뒤집을 만한 ..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분할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상담 시 변호사에게 꼭 말해주어야 할 사항을 놓친다면 정확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해주셔야 합니..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물론 게 중에는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행히도 억울함을 풀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에 반해 결과를 장담하기가 회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일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입증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여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을 매매할 때 그저 거래대금만 서로 주고받으면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곧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지요. 이러한 명절이 다가오면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가족들끼리 모여 덕담을 나누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툼을 벌여 이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는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 문의를 주셨던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김명호씨(가명, 향년 87세)는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인 차정자씨(가명, 향년 72세)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로는 장남 김광민씨(가명, 62세), 차남 김광석씨(가명)를 포함한 2남 3녀가 있습니다. 김명호씨에게는 경미한 치매가 있었고, 위독해지기 전까지는 김광민씨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자..

최근 들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해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으로 전해보다 약 2천100건, 비율로는 약 2% 늘었다고 하는데요. 객관적 수치로만 보자면 2014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 모두 다섯 살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 혼인 나이 역시 늦어지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평균적인 혼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로 산 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아이입니다. 우선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로 ..

계속 매서운 추위가 맴돌다 보니까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아직 멀은 시기긴 하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은 약 30%정도 감소한다고 하니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건강에 더욱더 신경쓰는 한주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서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살아가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이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기에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해서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이혼은 결혼만큼 아니 결혼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과정이고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연관..

부부가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 아이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리 주변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꽃가게를 운영 중인 S는 전남편과 2년이 넘도록 소송을 벌인 끝에 6개월 전 겨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면 새로 만난 W와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이혼소송으로 너무 지친 S를 배려해 W는 혼인신고를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W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W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없을지 모르니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