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이 10,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후견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데,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의 필요성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는 후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후견의 정신적 제약 정도는 한정후견의 그것과 같은데 기간과 사무처리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한정후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후견..

부부의 관계를 끝마치기 전 합의하에 이어지는 사례도 많지만 난잡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혼 조건이나 이혼 그 자체에 대해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서로의 의견과 내용을 변론하기에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빼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나 정황이 뒤늦게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세심하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알아두세요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와 의문점이 비슷하듯이 여러 사람에게 특정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경수 상속법전문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청구권을 제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대표적인 2가지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시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먼저 그에 대한 대답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참고로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그 증여는 증여의 시기..

아버지가 남긴 땅과 건물을 저희 삼형제가 상속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사업을 크게 실패했습니다. 큰형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얼마 전 그 채권자가 작은형과 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크게 값이 나가는 땅과 건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이라 저희에겐 더없이 소중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걸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共有)’란 민법이 정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물건의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귀속된 걸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보통 ‘땅 백 평 중 열 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유관계를 해소(解消)하기 위한 절차가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입니다. 공유는 소유권(所有權)을 분량적(分量的)으로 분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죠. 다시 말하자면, 공유자는 한명 한명이 모두 공유물의 소유자입니다. 지분(持分)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공유물 전체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의 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공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이어서 공유물에 관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소송까지도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하는 소가 제기되면 공유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유류분이라는 말을 여전히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품’ 혹은 ‘유품’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유류품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물건’ 또는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이란 뜻입니다. 두 단어 모두 남겨둔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재산을 가리킵니다.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 몫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가지나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를 절대시하면서 유류분을 침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평생 몸담았던 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알지도 못하던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버지 아들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녀석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상가랑 땅은 모두 우리 삼남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모두 정리해서 공평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당혹감을 넘어선 놀라움으로 이성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린 같은 아빠를 가졌답니다’ 한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구속에서 벗어난 사례 법조인이라면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안이 이미 동일한 사건의 전적이 있어 집행유예의 기간을 받은 중 음주운전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법조인이라면 그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법정구속을 피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일도 많기에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라면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이 변호업무를 진행할 때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례는 열이면 열 거의 구속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도 약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정확한 기준은 복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몸을 비빌틈도 없는 출퇴근길에서의 고역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여깃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러한 신체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복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어떻게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이 사건에서 여죄를 비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은 범죄성립이 강제추행 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기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의 내용만으로는 과연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실제 형량을 알 수는 없기에 막상 단속을 당한 분들의 궁금증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저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만 가득하다보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욱 혼란만 가중된다고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지금 현재도 100건 이상의 교통범죄의 변호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일선 법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법조문만 보고는 알 수 없었던 실무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