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가족 한 명이 없는 고아가 아닌 이상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상속절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함에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는 바가 없어 난감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다양한 분쟁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선임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주로 맡는 상속 분쟁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분쟁을 다루는 소송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소송은 상속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송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은 다른데요. 우선 그 차이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오늘은 상속절차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테마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명한 상속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본 변호인의 이야기를 경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는 분할안에 대한 협의와 심판 청구, 구체적상속분의 개념, 분할방식의 결정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송이란 공동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을 그들 간에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자유로운 분할협의에 의하는 것인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소송심판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일부만 협의되었다면 협의되지 않은 부분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간에, 상속아파트는 A소유로 하기로 협의되었지만 상속토지는 어떻게 할 것..

부모나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신고를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순간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그 즉시 상속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나 형제가 사망하는 순간 곧바로 상속은 일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빚도 떠 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빚을 얼마나 졌는지도..

안녕하세요 저는 2남 4녀 중에 장남으로 아버지는 과천에서 밭농사와 과수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부터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어머님 혼자 농사일을 도저히 하실 수 가 없어 누군가는 도와야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하기만 했고 결국 저와 처만 과천으로 와서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제게 고맙다면서 밭과 과수원을 다줬고 다른 형제들의 반발로 나중에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동생들의 태도를 보니 괘씸해서 법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들도 아버지께 받은 만큼 받았는데 과천 땅 값이 가장 많이 올라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

누구나 사망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기기 마련인데요. 이 재산은 대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람들 소유가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잘 압니다. 다만 이 재산이 어떤 기준, 어떤 비율로 나뉘는지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리시는데요. 상속인 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눈다거나, 유언이 있으면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한다거나. 아예 틀린 말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정확하지도 않은 답입니다. 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모씨는 얼마 전 폐암으로 사망했는데요.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 정도입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두 딸이 있습니다. 장녀는 스무 살에 유학을 떠..

새로운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난 2013.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시행되던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제도는 무능력자(당시엔 피후견인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면서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부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는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상태에 따라 보호 단계를 더 세밀하게 나누고, 가정법원이 가지는 감독 권한을 강화해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파주에 사는 고 씨는 요즘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2년 전 이혼한 후 잠시만 어머니와 지내겠다던 여동생은 여전히 독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그가 어머니 노후 자금에 손..

확실히 차가워진 겨울의 기세를 느낄 수 있는 요즘,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산 상속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분쟁과도 같은 일이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흉보는 일이 되기에 선뜻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꼭 풀어야할 실마리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은 쓰나미가 몰려오듯 모든것을 뒤엉킬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만 하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래 대표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혼인 여동생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의 끝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경험이 되곤합니다. 가끔 자기는 예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런 몇몇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어져있는 기간을 열심히 살아나가곤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무언가를 남기게 마련인데요. 누군가는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돈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무언가를 더 남기는 사람도 있고, 이름도 돈도 남기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각자 삶의 궤적에 따라 그 끝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그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재산상속 우선순위에 관련한 법조항을 읊으며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가면 재산상속 우선순위로 재산이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신경훈씨(가명, 34세)는 조부 신응교씨(가명, 향년 89세)로부터 아산에 있는 땅을 2015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신경훈씨가 장손이기도 했고, 신응교씨의 손주 중에서는 가장 신응교씨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신응교씨의 장손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죠. 그래서 장남이 있는데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훈씨의 고모와 삼촌들 즉 신응교씨의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신응교씨가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2018. 5.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응교씨가 세상을 떠나자 신경훈씨의 고모와 삼촌들은 신경훈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신경훈씨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수한 민사소송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

오랜기간이 인연이 되어 결혼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늘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교대이혼전문변호사 세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듯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로 좌절하고 고통 받기도 합니다. 혼인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되리라 믿었던 것이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참아가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야할까요?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서로에게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강요하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대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