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장애, 질병, 노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인이란 본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나,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 민법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치산’이란 재산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금치산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고, 한정치산은 재산을 다스리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제도는 본인 의사와 장애 정도..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별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오히려 자신을 차별한다면 그만큼 서운한 일도 없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벌어진다면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에 나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행사하는 소송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제자리에 앉아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유류분은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기에 단순히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 중 한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공평성을 위하여 법에서 보장하..

누군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 재산은 대개 남은 가족들에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소유라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유는 민법이 가리키는 ‘소유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S는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자리 누운 상태였고, 아직 고등학생인 동생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중요한 논문 학기라 S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정리가 문제였습..

『폐암으로 얼마 전 사망한 A는 이미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군대에 있던 아들도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B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류분소송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상속 몫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믿기도 어려웠고요. 배우자와 아들은 상속법전문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남긴 재산 중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싫다고 안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주는 건 몰라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만큼은..

부모가 자식 한 명을 편애한 나머지 재산 대부분을 몰아주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지급하는, 즉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건데요. 상속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다툼을 벌이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바로 사전증여라 할수 있습니다. 편애의 반대선에 서서 차별당한 자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요. 편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상한데 그게 과도한 경제적인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를 쉽게 참을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전증여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써 차별을 겪고 있는 상속인에게 팀이 되어 줄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 할수 있지요. 파주에 사는 김 ..

로 나뉠 건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처럼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 즉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을 둘러싼 문제 중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 상속재산 분할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강제분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글자 그대로 ‘지정’을 통해 나누는 방식인데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나누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나눌 권리를 그 주인에게 먼저 인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피상속인은 재산 나누는 방식을 정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찬성하기만 ..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의 상속인들이 정리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생전의 피상속인에게 얼마나 잘 했고, 얼마나 친밀했는지와는 별개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라면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거나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있어야 마무리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협의에 갈음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거나, 미성년 혹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래 전에 가출해서 생사를 알 ..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막연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등등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되죠. 물론 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 한명 한명의 상속지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절차를 거쳐야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진짜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허나 이 절차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수..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속전담변호인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유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은 정액이 될 수 있고, 전체 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이 정해지면, 기여상속인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인정된 기여분을 분배받고, 남은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상속인은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법정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장남인 저는 수십 년간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제가 농사를 짓던 땅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땅이 수용됐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용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형제들이 돈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향후에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의 욕심에 크게 놀란 아버님은 거의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물려줄 것이고, 다른 자식들에게도 얼마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이런 결정에 형제들은 반대하였고 병상에 누운 아버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재산 중의 상당부분을 장남인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