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절차 및 준비, 위자료를 확실히 받아내기

바나나맛딸기 2022. 1. 24. 14:08

 

믿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충격 중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과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으로 오는 충격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로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자신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녀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남존여비 사상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밉고 용서할 수 없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부간에 이와 같은 문제로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큼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기에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기가 힘이 든 것이죠. 결국 그 미움의 대상인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 소송 절차에 맞추어서 위자료를 받아 내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난관이 기다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가 결정적인 이혼사유이며 위자료의 근거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입증활동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추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존재하기에 상간녀 소송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상간녀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여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소송 종료 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전과기록은 물론 합의금으로 모든 위자료를 도로 뱉어내는 일도 존재했지요. 그만큼 분노와 배신감에 무리한 증거수집 활동을 하다가는 이와 같은 봉변에 처할 위험도 존재하기에 가능하면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상간녀 소송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진행하는 일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 절차에 따른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위자료 책정이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소송준비를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위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의 악의적 행동과 자신의 받았던 고통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책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고 상대방에게 가장 많은 금전적 손실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입증책임에 힘써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위자료를 주지 않고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위자료를 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