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려면

 

오늘은 유류분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표준적이고 무난한 사례를 예로 소개해 드릴 텐데 실제 개별 소송에서는 계산 공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3남 3녀가 있습니다. 장남은 5년 전에 40억 원짜리 토지를 받았고, 차남은 10년 전에 3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3남은 역시 15억짜리 토지를 3년 전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1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아들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므로 유류분 계산 방법을 정하기 전에 그 재산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반환받을 유류분액수에서 빼야 하기 때문이죠.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은 90억 원(= 40억 원 + 35억 원 +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18억 원이므로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108억 원(=90억 원 + 18억 원)입니다. 이 108억 원은 유류분 계산할 때도 똑같이 쓰입니다. 

 

 

유류분 계산을 하기에 앞서, 자녀가 6명이고 배우자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5, 자녀는 각 2/15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원래 21억 6천만 원(=108억 원 × 3/15), 각 자녀는 14억 4천만 원(=108억 원 × 2/15)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형제 세 명 모두 14억 4천만 원을 넘는 증여를 받았죠. 이런 경우 아들 셋은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하고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배제됩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18억 원은 배우자와 딸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이때 아들 셋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는 3/9, 세 딸은 2/9씩 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배우자는 6억 원(=18억 원 × 3/9), 세 딸은 각자 4억 원(=18억 원 × 2/9)씩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상속재산을 나누었으니 본격적으로 유류분 계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108억 원이었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10, 각 자녀는 1/15’입니다. 유류분 계산공식에 따르면 배우자는 10억 8천만 원(=108억 원 × 1/10), 각 자녀들은 7억 2천만 원(=108억 원 × 1/15)을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세 딸은 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18억 원을 나누어 가졌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누어 가진 돈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4억 8천만 원(= 10억 8천만 원 ? 6억 원), 세 딸은 각자 3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 ? 4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세 딸은 아들 셋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 아들들은 자기가 분담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의무를 집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세 아들들이 분담하는 재산액수를 또 유류분 계산 방법을 통해 산출해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여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배우자는 장남에게 230,175,439원, 차남에게 195,087,719원, 삼남에게 54,736,842원을 청구하면 모두 4억 8천만 원(=230,175,439원 + 195,087,719원 + 54,736,842원)을 받을 수 있고,’ ‘세 딸은 각자 장남에게 153,450,292원, 차남에게 130,058,480원, 삼남에게 36,491,228원을 청구하면 모두 3억 2천만 원(=153,450,292원 + 130,058,480원 + 36,491,22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실제 재산 액수를 유류분 계산 공식에 넣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 액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죠. 그런데 상당수의 사건은 이런 기본적인 사안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해답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