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진행하려면

바나나맛딸기 2022. 10. 4. 11:44

 

A의 남편인 B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도를 했습니다. 상간녀가 A의 집에 찾아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A를 괴롭힌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심지어 B는 상간녀를 데려와서는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이제는 그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네 가지 의무를 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한쪽이 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혼인은 계약과도 같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때 다른 한쪽 배우자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의 정조의무 위반은 위 A의 사례처럼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더라도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A의 남편인 B는 정조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고, A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A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렸죠. A가 B에게서 받은 상처는 A가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A를 계속하여 짓누를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를 당하는 남편과 상대 여성은 그 남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이미 생긴 상처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상처를 아내와 아이들의 몫으로만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 최대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위로받아야 합니다. 위자료라는 금전적 배상으로라도 말이죠.

실제 모든 상간자소송에서 남편과 상대 여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A의 남편인 B와 상간녀가 한 행동은 A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B와 상간녀는 자신의 외도행위와 배신행위가 A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송을 수행하며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정조의무를 져버린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를 마주쳐야 하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들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는 배신을 당한 배우자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정에서 대신 상대방들과 싸웁니다. 


남편이 불륜을 하여 받은 상처는 아이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강한 어머니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 경험 있는 전문가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