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방법을 엄격히 따라야만 유언의 효력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자필유언장 작성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의 전체 내용을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유언 작성 연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인을 하여야 하죠. 반드시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

혼인 중에 아내가 낳은 아이는 친자확인소송이나 특별한 절차가 없이도 남편의 아이로 인정받습니다. 혼외자,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중에 태어난 아이나 외도로 태어난 아이는 생부가 별도로 ‘인지’를 해야만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법률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별도의 인지 절차 없이도 친자관계가 성립하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남편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는데 말이죠.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자신도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과 아이가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된 이상 법률적으로는 부자관계에 ..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같은 자식이지만 또 모두 같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부모님의 편애는 생기기 마련이죠. 단순히 제사를 모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편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장남이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장남이라는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몇 년 째 찾아오지 않은 아들보다 부모님을 모신 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한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자녀라도 다른 자녀에 비해 불쌍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상속소송이라는 불화의 씨앗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들이죠. ​이처럼 법적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지라도, 실제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편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잘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재산의 흐름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피고(유류분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마치 본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처럼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속인들 중에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죠. 어느 경우나 법원에서 재산정리를 마무리하여야 하죠.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재산분배비율과 재산분배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배비율을 정하는 방법은 법이 정하고 있고 재산분배방법은 상속재산의 형태와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분배비율과 재산분배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은 상속재산 중에 먼저 기여분을 ..

어떤 남자가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혼인 외의 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합니다. 아이의 생부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나 있던, 아니면 단순히 외도였던 간에 아이의 부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면 모두 혼외자이죠. 그런데 생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자녀는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한 ‘인지(認知, 친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생부에게 가정이 있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정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생부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혼외자는 생부..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가사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수천번 생각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나 양육 등 앞으로 살아가기위해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이룰때가 많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이미 남편과 이혼하신 의뢰인과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내용은 ‘남편과 오랜 불화로 인하여 합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란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당연히 취득해야할 권리이기에 망설이고 있다면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러한 합의..

공유관계를 해소(解消)하기 위한 절차가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입니다. 공유는 소유권(所有權)을 분량적(分量的)으로 분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죠. 다시 말하자면, 공유자는 한명 한명이 모두 공유물의 소유자입니다. 지분(持分)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공유물 전체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의 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공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이어서 공유물에 관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유물분할청구(共有物分割請求)의 소(訴)가 제기되면 공유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가신 피상속인(皮相續人)의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균등(均等)합니다.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은 같고. 혼생자(婚生子)와 혼외자(婚外子)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相續財産)이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분배되면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기여분(相續 寄與分) 때문이죠. 상속 기여분(相續 寄與分)은 상속재산의 형성(形成)과 유지(維持) 또는 가치 증가에 보탬이 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노고를 인정하여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 줄 수도..

『S가 일곱 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얼마 후 재혼했고, S는 그 뒤로 줄곧 어머니, 새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S는 낯선 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배다른 동생이라고 소개한 그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가 내민 문서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긴다는 말이었습니다. S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주 전이라고 했습니다. S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은 후에야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배우자나 자식 등이 물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