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토지나 물건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자들 사이에 일정 기간 공유물을 나누지 않겠다는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반대한다고 소송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무조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싫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공유자들 뜻대로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S는 아버지로부터 땅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남긴 땅이었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는 선산이나 제법 규모가 있는 데다 얼마 전 인근 지역 택지개발 호재 덕에 크게 가치가 오른 터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도덕적 지침은 될지 몰라도 법적인 힘을 지닐 순 없습니다. 유언은 이를 남긴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시원스레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인데요. 당사자가 없으니 직접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유언방식을 엄격하게 정할 수밖에 없겠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려면 유언방식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방식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유언방식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자필유언장 무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작성방법을 어기면 휴지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아무리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일생에서 적어도 단 한 번 이상은 복잡한 법률문제에 얽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유산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일입니다.법원 근처에도 갈 일이 없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낯선 법률용어들이 즐비한 법률지식을 찾아보고 직접 처리를 하려다보면 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기에 오늘은 유산상속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유산상속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은 바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유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그 성격은 가사비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되지 않는 양 당사자가 대립하곤 하므로 ‘소송’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흔..

가족 중 한 명이 사망을 한다면 그 순간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상속절차는 개시가 됩니다. 다행히도 망인이 남긴 유언이 있고 상속인인 가족 구성원들이 이 유언에 동의하여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고, 누군가는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요. 결국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강제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가족들이 망인이 남긴 재산을 어떠한 방법과 비율로 나누어 가질지 아무리 논의를 해도 타협안을 찾기 힘들다면 결국 유일한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여러 법률적인 근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나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첫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둘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는 예전의 호주제도가 폐지된 후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예전의 호주(戶主) 또는 가(家)를 중심으로 한 등록제도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호적 밑으로 들어간다’ 또는 ‘~호적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호적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를 시행하면서 가족관계의 실질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등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호적부의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신청은 가족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

급속도로 고령화시대가 진행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정확한 법적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법전문변호인인 필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먼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사람)에게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성년후견이 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이 많던 적던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죠. 그래서 천애고아가 아닌 이상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은 언젠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상속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상속절차를 밟고 상속분쟁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참고하거나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상속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열나고 기침을 한다고 다 감기는 아니죠. 상속은 그 분야의 특수성상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극명..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되고,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집행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망인이 유언을 남긴 재산이 아니거나, 아예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협의의 내용으로는 각 공동상속인이 분배받을 몫이 얼마인지, 재산을 어떤 형태로 분배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각 공동상속인이 분배받을 몫은 재산의 형태(부동산, 예금 등)를 떠나 최종적으로 분배받을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여분을 받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가액을 정하는 것도 ..

날로만 늘어가는 상속분쟁으로 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보려는 분들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선임비용 문제 때문에 주저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사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비용부담 문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속사건은 모든 변호사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많으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한정적이기에 상속변호사 선임비용이 결코 소액일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법률도움을 받으셨을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상속분쟁들도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대로 끝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