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어머님을 노인전문병원에 모신 후에 또 큰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갔다가 지금은 일반병실에 계시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수술비, 간병비까지 하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신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어머니 집을 팔 수 있나요? 부모님의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하여야 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치 어머니가 재산을..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는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습니다. 대여금반환에서부터, 건설·부동산, 보험,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권, 해상, 행정, 회생, 관세, 형사, 상속까지 그 업무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한 명의 변호사가 여러 업무분야를 꿰뚫어 전문성을 가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상속전문변호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물론 변호사라면 여러 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는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법은 기술적이면서도 가족 사이의 감정싸움을 대신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민사소송만을 경험해 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 오경수대표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를 말소하기 위한 가사소송입니다.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감정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핵심 입증방법은 유전자 감정결과인데요. 문제는 당사자인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여 감정의 직접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가능한 감정대상자를 대신 감정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친자관계 여부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 상 A녀의 자녀로 B녀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B는 A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A녀는 이미 사망한 상..

“암 투병으로 고생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은 재산을 가지고 저희 큰오빠와 큰언니가 다투고 있습니다. 큰 오빠는 아버지를 도와 집안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있고, 큰 언니는 아버지가 아프실 때 수년간 헌신적으로 돌본 것은 자신이라며 자신의 몫이 많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무래도 서울상속소송변호사님을 통해 상속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혈연(血緣), 즉 피를 나눈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기에 그 해결 과정은 다른 사건보다 더 어렵고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혀 말싸움만 해도 감정이 상하는 법인데 하물며 오랜 기간을 함께 살 맞대며..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재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두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부양하고 간병한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공헌이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할해주는 것이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의 취지는 이렇게 간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라는 관념 자체가 추상적(抽象的)이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공동상속인 자신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피상속인을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 ..

법원에 제기하는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친생추정이란 ①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생추정은 과거에 유전자 감정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탄생한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 우선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되,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죠. 이때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들어섰을 당시에 남편이 교도소에 있었거나, 해외에 출국 중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장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도 4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하고 운영실무 상 문제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제도 운영의 실태를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금치산자 제도는 금치산자의 재산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치산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거래안전에 중요한 취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치산자 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의 핵심취지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와 복리 도모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후견의 개시여부와 후견인의 선정, 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상 후견의 개시 여부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의 결핍 정도에 따..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상속 분쟁이 자신의 일로 다가오면 크게 당황하여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영영 그 기회를 잃게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자칫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면 눈뜨고 권리를 잃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가 그러했는데요. 상속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3주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정씨는 7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장남이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장남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어도 ..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가사상속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오경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재산상속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상속 방법과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은 동거친족이나 공동상속인 중 연장자가 사망신고를 합니다. 재산상속을 위해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하는 동시 또는 이후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

아무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이라도 특정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맺게 되면 피치 못하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률 분쟁이 늘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송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지분의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합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공유물의 관리, 처분은 공유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위와 같은 제약을 벗어나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