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애가 좋았떤 형재자매간에도 큰 문제로 불거지는 요인이 바로 상속분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규모가 큰 사람 뿐만아니라 단 몇 천만원이라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분쟁이 생기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1500여건이 발생했고, 10년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5~6배 이상 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망한 뒤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 된 바 없으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을 황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애나 나라의 운명 따위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보통은 자식들을 키워 사회에 진출시킨 50대 혹은 60대 정도 나이를 황혼기라고 합니다. 황혼이혼, 졸혼이 화두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 이별이냐며 타박하는 이도 있으나 많은 이들은 그들의 늦은 고민에 응원을 보냅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잠시 미뤄두었던 자기 삶을 찾겠다는 노력은 그 시기가 언제이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홀로 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걸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평생..

예상하지 못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미연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선행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년후견은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아래와 같은 사례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은 매우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 시아버지 치매가 점점 안 좋아지십니다. 게다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면서 의식을 잃으시는 일도 최근 들어 몇 번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님과 형님이 시아버지를 모신다고는 하고 있는데 언제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아버지의 집과 시골에 있는 논이 모두 시..

상속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갈등의 주 요소이기도 하지만,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들 간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소송(또는 비송) 절차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재산가액지급청구의 소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사(民事)와 가사(家事)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분쟁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상속법전문변호..

『얼마 전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이후 저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나 아이들 눈치를 봐선 그리 오래 남진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산 덕에 평생 사업을 하며 쌓은 재산이 제법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자식들에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싶어 절반 정도는 사회 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내용만 잘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상속재산분할 유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전화로 상담을 청한 노신사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처럼 재산상속 유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제법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유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유언은 매우 ..

법적 효력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는 그만큼 충분한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언은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는 시기에는 정작 당사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직접 그 뜻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요건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정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상 다섯 가지인데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외에는 어떤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긴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중 자필증서로 유..

정해두거나 바르지 않은 길, 그런 행동을 일컫는 단어인 외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걸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단했던 부부사이가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연 중 하나는 신뢰를 잃어버린 외도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 배우자의 행동을 알게된다면 이혼소송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하고 난 뒤 그 생활을 평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할 의무를 져버린다면 소송을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실망감이 커져버린 심정은 누구든 100% 공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 꿔왔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서로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배신행위라고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들 중 한 명이 오래전에 가출을 하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빼고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현재 연락두절된 사람(부재자)를 대신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연락두절된 사람이 평소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

이제 아침저녁으로 따뜻해진 봄으로 접어들었는데 요즘같은 환절기에는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은 약 30%정도 감소한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신경쓰는 한주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고 서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살아가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든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할때는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고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어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유언장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유언 취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언 취소는 유언자의 사망 전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자가 사망 이전에 유언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언 취소의 경우라면 명시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말인 즉, 유언자가 유언을 한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묵시적인 유언 취소로 판단할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볼까요. 만약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