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3

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 해결할 방법

어린 시절부터 우리 오형제는 ‘독수리 오형제’로 불릴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형이랑 막내가 10살 차이지만 우리는 모두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형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오형제는 이제 거의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된 유산분할, 재산분할청구소송과 같은 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아버지 유언장이라는 쪽지 하나를 내밀 때부터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모든 형제를 골고루 사랑했던 아버지가 큰형과 작은형에게 전 재산의 80%를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고요. 위 사례와 같이 상속 문제는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도 상속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

법률 2021.07.30

재산상속비율 상속의 기본 요건이 되기에

특정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상속 관련 사안, 배려와 예의를 갖춘다고 해도 분쟁은 커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낸다거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원만한 협의 분할이 이뤄지는 게 최선이자 좋은 방법이지만,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기에 결국 분쟁은 다툼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치닫기 쉬운만큼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형제 간 재산상속비율의 문제의 쟁점을 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법률 2021.07.28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님, 알지도 못하던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버지 아들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녀석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상가랑 땅은 모두 우리 삼남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모두 정리해서 공평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당혹감을 넘어선 놀라움으로 이성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린 같은 아빠를 가졌답니다’ 한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법률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