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1960년에 시행된 민법상 여자는 남자보다 상속분이 적었는데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남자의 절반, 결혼했으면 1/4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식과 공동상속인일 때는 아들 상속분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딸과는 같았고요. 1977년 상속법 개정으로 배우자 상속분이 (호주상속인인) 장남과 같아졌고, 여자와 남자 상속분이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1/4이었습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딸과 아들이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전 민법 규정이 과연 남녀 차별을 부추기는 규정이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 인식은 딸에게 상속분을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오히려 (적은 몫이라도) 딸에게 상속분을 인정하기 위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버린 가족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남보다도 못한 사태가 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자매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간에 얼굴을 붉히며 다투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갈등 원인은 상속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재산상속소송이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오늘은 복잡하고도 어려울 수 있는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적 원인입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에 딸이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그건 재산상속소송에서 아무런 법적 ..

현재 막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병든 엄마 모시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던 딸이라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전부 막내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이 오빠와 언니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재산을 다 뺏어갈 것 같습니다.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라는 게 있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 재산을 막내 딸에게 줄 때 다른 자녀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라는 게 있죠. 상속인의 자격이 있으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차후 청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식상 평등을 목..

흔한일이 아닐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부모와 자식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명목이 큽니다. 이로인해 상속분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가 진실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A의 아버지는 B인데,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C가 아버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A와 C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A와 B 사이의 친..

부부관계가 극심한 불화가 지속되어 지쳐있는 당사자가 내리는 최후의 선택은 이혼이 되곤 합니다.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어도 그저 결심만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데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드디어 고통스러웠던 혼인관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다는 사실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이 순탄할 수도 있지만 각 사안에 따라 남보다도 못한 분쟁과 불화가 커져 사이가 되어 어떻게든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전담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안녕하세요 여러 소송 중에서도 상속 유류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는 당신의 상속 전담 변호인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전담센터 오경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소개하며 소송 전반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유출시켜 이로 말미암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도 증여나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부족분을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청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피고의 주된 항변은, 원고 또한 증여받은 것이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것을..

세상에는 단 한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안은 많지 않습니다. 최고만을 고집하며 완벽한 사람인줄 알고 평생을 기약하면서 백년가약을 맺었다고 하여도 내가 생각한 결과인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굴곡진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결혼만큼이나 이혼은 쉬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있을 때 나눌 방법인 재산분할비율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면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와 관련한 내용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걱정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서초 이혼전문 법무법인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결혼생활을 막을 내리기 위한 결정을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단단해지는 것이 답이 아닌 부서져 흩어지기 전에 남은 인생을 서로가 편안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합의하에 결정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겠지만 재판,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하기까지 겪는 마음고생도 말할 수 없겠으나 실제로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 이보다 몇 곱절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이 무차별적으로 남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다면 잘잘못을 따져야 할테지만 집안일, 남아선호사상의 유교중심의 국가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포함한 아들들과 어머니에게만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딸들은 출가외인이고 아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지켰으니 재산은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집과 주변의 논밭을 남겨주셨죠. 당시 여자 형제들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들과 어머니께 주신 재산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지구에 포함되는 바람에 꽤 큰 보상금이 나왔고, 어머니는 이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세금 처리도 하고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생..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연주(가명)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재산은 이미 장남인 영준(가명)씨에게 모두 넘어갔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연주씨를 포함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장남인 영준씨에게 이게 무슨 영문이냐며 따졌지만, 장남인 영준씨는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재산을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한 마음을 가진 다른 형제들은 상속유류분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며 상속유류분제도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과 관련한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보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며 상속인도 모든 자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