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침해받은 상속분을 되찾고자 유류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고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거나 소송비용 문제로 최종결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항간에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매우 쉬운 소송이고 무조건 소송만 제기한다면 100%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는 말도 떠돌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이 있다면 다양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증명해내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皮相續人)이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사망하면 그 상속재산을 두고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사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망 이후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배분하기 위해 상속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산상속전담변호사와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상속을 설계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산상속전담변호사를 찾아온 A씨는 1. 4. 후퇴 때 혈혈단신 피난을 온 실향민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부산에 도착했지만, 붙임성 좋고 장사 수완이 좋아 전쟁이 끝날 때 즈음에는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장사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늦장가를 갔고 15년 전에 사망한 배우자 B씨와 사이..

법적으로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들은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할까요?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데에 분쟁의 씨앗이 있습니다.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 가령, 장녀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을 하면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는데 2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았던 아들들이 부모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그만큼 불공평한 일이 또 있을까요? 또한 장남은 아버지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가업을 일으켰는데, 딸들은 결혼을 한 이후에 친정에 돈만 타서 썼을 뿐 아버지의 재산에 보탬이 없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지피지기란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뜻인데요.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병법서 ‘손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위태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최선의 승리는 많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아군 피해가 전혀 없이 이기는 것,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스러운 사안이 있다면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 중에 ‘인지(認知)’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인지는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앎’이란 뜻인데요, 법률용어인 ‘인지’는 그것보다 뜻이 좁고 특별합니다. 이때의 인지는 ‘법률상의 혼..

늘어나고 있는 소송 중 하나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물려주지 않고 특정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다른 자녀가 불평등을 호소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에 와서도 씁쓸한 현실을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협의서의 내용을 보면서 늘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발짝 물러나서 보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연관이 되어있다면 그리 쉽게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임씨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시면서 건물과 주택 등을 남기셨습니다. 2남 2녀 중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가사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다양하게 가정의 형태를 이루고 살며 예전과 달리 성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을 참아내지 않고 개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사실혼 관계 등의 혼인관계도 많아지면서 헤어짐에 대한 과정이 어려워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천번 생각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나 양육 등 앞으로 살아가기위해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이룰때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해결방안이 다양한 현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쟁점과 따르는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이미 남편과 이혼하신 의뢰인과 합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친자이거나 친자가 아님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속권자의 지위를 얻거나 박탈당하기도 하고, 과거는 물론 향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가 필요하다면 먼저 아래와 같은 대략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처가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전처와의 이혼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와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처가 아직 배우..

​최근 불평등한 유산의 분배를 이유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참으려 했으나, 긴 세월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이 인정하는 유류분반환을 주장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회통념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우리 법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인정되는 유산을 배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로 권리가 있어 유류분반환을 주장한다고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독차지한 장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고..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끝맺음은 이혼이라는 과정입니다. 결혼은 몇 년에 걸쳐 준비하면서도 이혼 과정은 감정에 휩쓸려 대충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 심정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감정으로 미운정까지 떨어진 배우자와 조금이라도 더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대부분일테니까요. 상대가 행여 외도라도 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그런 식으로 대충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남길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기에 주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만큼이나 주요 결정이 내려져야하는 이혼 역시 충분한 고민을 거듭한 뒤 서울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더욱 집..

이혼이라는 제도는 결혼만큼이나 선택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흉보던 시대는 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결정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으나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떠나) 헤어지는 게 기정사실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턴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혼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감상적이고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갈라서는 것이 아닌 이혼은 현실입니다. 양쪽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