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재산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법률전문가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속인들끼리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중요 쟁점과 상관없는 감정싸움으로 소송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싸움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핵심 쟁점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눠 받지 못한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는데, 상속재산이 만들어지는 데에 자기들이 이바지했다고 기여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는 이..

이혼이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쉽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죠. 게다가 이혼 과정은 그 자체로 많은 쟁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죄인처럼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의뢰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소통하느냐가 소송결과를 좌우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최근 남성전문 이혼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해와 소통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원하는 방향으로 끝맺음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홀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계산이 정해져 있는 게 유류분 산정방법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그 공식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기 마련이죠. 이 산정공식을 통해 산출되는 액수가 곧 소송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산식을 쉽게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확정한 다음, 소송의 원고에게 유보되어야 할 재산 비율을 곱한 값에 원고의 순상속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가 될 사람은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자신의 순상속분을 비교하여야만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규모입니다. 이를 기초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 ..

급속도로 고령화시대가 진행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정확한 법적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법전문변호인인 필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고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먼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사람)에게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성년후견이 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

수많은 선택지 속 결정을 통해 경험하며 성장하는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도 없고,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회피하며 모른척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나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훗날 자녀들이 재산분할로 분쟁이 번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닥쳐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남긴 유언장 무효 방지를 위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

예전과 달리 핵과족화 되는 사회의 환경,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삶을 존중하여 시니어층의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연유로 불륜, 폭력 등을 이겨내고 난 다음 늦게라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으로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시점이 은퇴의 시점과 비슷하여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거나 오랜기간동안 주부였던 사람은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싶었으나 주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거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상처받지 않..

걸그룹 출신으로 사망소식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더 경악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유산 상속 관련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혼자서 남매를 양육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오빠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아이들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관념적 선언일 뿐입니다.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S를 포함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건물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S의 막냇동생은 오래전 가출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 삼형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

병이 있어서 예견을 했더라도 가족의 죽음은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요. 슬픔과 아픔을 달래기도 전에 사망한 시점 이후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 관련하여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나 각종 증명서류를 챙기느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로 상속과 관련한 법적 사례를 충분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기도 하며 형제자매, 친인척간의 관계가 흐트러질 정도로 상속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을 되돌려 놓는’ 소송입니다. 원래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참칭’상속인이라 합니다. 이 소송도 제척기간(3년, 10년) 등 까다로운 쟁점이 많은 만큼..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씨에 대한 후견개시가 결정되면서 성년후견인 제도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도입은 2013. 7. 1.에 있었지만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홍보가 부족했었죠. 국가기관의 홍보활동보다는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벌일가의 가십거리가 홍보에 있어서는 더 탁월하다는 것이 한 번 더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과거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피후견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반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올바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 개시결정은는 피후견인의 정신제약 정도 또는 후견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