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총애를 받던 상속인이 따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모두다 일정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침해하였다면 그 일정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류분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속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 유류분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부족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친부(親父)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와의 유전자감정결과(遺傳子鑑定結果)를 거쳐 인지청구소송(認知請求訴訟)에서 승소(勝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부 측에서 혼외자(婚外子)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인지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유전자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전자감정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認知)에는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는 임의인지(任意認知)와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하는 강제인지(强制認知)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인지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지청구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곧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

상속문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쟁점은 누가 상속인인가, 즉 상속인의 확정 문제입니다. 상속인의 확정문제와 ‘대습상속’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대습상속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이지요. 대습상속권이란 원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권은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예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부(피상속인)와 조모 슬하에 아버지와 고모가 있던 상태에서 조부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조모, 아버지, 고모가 되겠죠. 법정상속분은 조모..

시아버님이 집을 사실 때 돈을 보태 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살고 있어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집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여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문제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보다도 적은 재산을 분배받을 정도로 기여분이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에서 가사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친자확인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친자확인소송이란 정식명칭은 아니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인지청구 소송 등을 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위 소송들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소송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자확인소송의 한 종류인 인지청구소송은 강제인지라고도 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신분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한 결과 아버지가 공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친부는 출생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청에 인지신고를 할 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그 내용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했거나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면지에다 줄글로 내용을 쓰고 상속인들이 간단히 서명을 해도 협의서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협의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어떤 부동산에 관한 협의인지를 알아야 하니 상속부동산 특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한다가 아니라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까지 명확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상속재산..

생모가 아닌 사람이 호적에 어머니로 올라와 있다던가, 어머니 호적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또 사람은 한 명인데 호적이 두 개 이상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가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중호적이 편제되어 있을 때에는 삭제될 호적에 있는 친자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정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중호적이 있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상담센터 오경수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을 생각하시면서도 유언의 법적의미나 유언장 공증효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유언을 해 법률상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되고 말겠죠. 이 글을 통해 기본적 사항을 숙지바랍니다. 먼저 유언장 공증효력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담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이라고 하면 재산을 유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유언장에는 재산 유증 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지정, 일정 기간 동안의 상속재산분할금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증 같은 경우에도 “전 재산을 X에게 상속한다”는 식의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고, “A아파트와 B토지를 X에게 상..

돌아가신 분이 남긴 강력한 법적효력을 지닌 유언, 일반 계약과는 달리 고인의 단독의 절대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들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유언공증 상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한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설득하여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는 하는 증여유류분 반환청구청구를 진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재산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은 상당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던 그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인데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증여가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런데도 유류분권리가 있는 이유는 상속관계의 공평과 형평을 위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았다면 증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