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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은

상속이 개시되면 그와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전된 권리는 아직은 완전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받은 만큼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선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마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권이 모두 이전됐는데 만일 혼외자식과 같은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이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는지, 기존 상속인은 이미 한 계약을 모두 취소해서라도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지 모두가 당황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살펴볼까요. 『S..

법률 2022.08.18

유언 취소 철회 무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자 가사상속상담센터의 센터장인 오경수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유언분쟁으로 인해 유언 취소 철회 무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언 취소, 유언 철회, 유언 무효에 대해서 비교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언 철회란 유언자가 기존의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 철회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묵시적으로 이루어지죠. 가령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작성하였는데, 1년 후 위 아파트를 다시 딸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작성한 경우, 두 번째 유언장의 작성으로써 첫 번째 유언장의 내용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생전에..

법률 2022.08.17

상속법전문변호사 조언 들어보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형제나 계모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그 재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잘못된 유류분소송을 해서 피해를 보신 후에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여전히 꽤 있었는데도 이 재산을 먼저 나누지 않고 무턱대고 유류분소송을 한 것이 화근이었죠.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일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덜컥 유류분소송부터 했다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법률 2022.08.16

상속 기여분제도 주장과 방어 방법은

돌아가신 피상속인(皮相續人)의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균등(均等)합니다.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은 같고. 혼생자(婚生子)와 혼외자(婚外子)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相續財産)이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분배되면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기여분(相續 寄與分) 때문이죠. 상속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기여분(相續 寄與分)제도은 상속재산의 형성(形成)과 유지(維持) 또는 가치 증가에 보탬이 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노고를 인정하여..

법률 2022.08.12

유언 재산상속 방법과 중요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 유언상속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언장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집행 문제와 유류분반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두 유언의 집행방법이 달라 유언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절차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싸우면 형제들 사이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녀가 법이 정한대로 재산을 받아갈 수도 있죠. 어느 쪽이나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

법률 2022.08.11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당사자별 대응방법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의 이혼에 관한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혼 이혼에도 준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를 떠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또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혼의 성립 여부부터 문제..

법률 2022.08.09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 유의할 내용에 대해

얼마 전 대학교 설립자 후손이 송사에 휘말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꽤나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요. 총장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설립자 후손이었던 총장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내었던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남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자가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되므로 상속을 분할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재산분할에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의 소 출생신고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혼한 부부에게서도 적용..

법률 2022.08.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신속한 해결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때 생모를 어머니로 할 수 없었던 사안을 공통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다른 분이 법적 어머니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부모자식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친생자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부존재확인을, 실제로 친생자관계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

법률 2022.08.05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 상담사례와 실무이야기

광명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습니다. A의 아버지 B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오로지 아들 D에게만 주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D는 재혼녀 C와의 사이에서 얻는 늦둥이입니다. B는 이미 많은 재산을 D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고 예금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A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A는 자기를 포함한 다른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지, 이러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산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라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자녀 중 특별히 편애하는 이가..

법률 2022.08.04

친생자확인소송 절차 확인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입니다. 배우나 기업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혼외자 이슈는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유명인들의 대부분은 상속과 친생자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현행법상 혼외자식 또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지며 태아 역시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주장은 팽배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이 개시가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는 물론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그리고 양자,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이중국적을 가진 자, 인지된 혼외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을 수 ..

법률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