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게 우리말인가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올라있는 사람들이 친부모자식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대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이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적지 않습니다. S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과 동생 외에 다른 자식이, 그것도 두 명씩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한 명은 S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상속유류분 소송 방어 방법은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는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특정 경우에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어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방어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상속유류분 소송 방어는 신의칙 항변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죠. 가령 피상속인을 내팽개치고 수십 년 살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니 그제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상속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피고의 두 번째 방어..

경기상속유류분변호사 전문적인 상담은 A씨는 최근 경기상속유류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집안에 상속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A씨의 아버님 B씨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모든 재산을 재혼녀 C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 D에게만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B씨는 D명의로 재산을 사주셨고 예금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A씨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경기상속유류분변호사가 많이 접하는 사실관계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자녀 중에서 편애하는 사람이 있거나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자녀가 있는 때에는 불공평한 상속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불공평한 상속이 일어난 이유는 집안마다 다르고, 그동안의 가족관계와 그 사람의 성..

상속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처리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느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처리를 잘못하면 그 피해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더라도 세금 처리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 상속세는 우리나라 국민의 2% 정도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은 후에 채무액을 공제하고서도 남는 재산이 있어야만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2~3억 원 수준이라면 상속세는 거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사상속전담변호인,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대표변호사 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래가 없었던 삼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숙모랑은 그 전에 이혼을 하셨고,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삼촌 장례식에서 그 사촌동생이랑 얼굴을 본 후 연락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왔더군요. 삼촌의 빚을 저더러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이 그 빚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는 상속관계의 공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상속인을 도와 사업을 일으켜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병투병 생활을 한 피상속인을 간병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상속이겠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 기여분제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

상속이 개시되고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구체적 상속분(具體的 相續分)에 따라 상속재산분할(相續財産分割)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결국 ‘법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어서 공동상속인 모두 그 결과에 수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特別受益)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 번 살펴보시죠. ① 피상속인(皮相續人)이 상속개시(相續開始) 당시 즉,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공동상속인들의 ‘생전증여(生前贈與) 재산’을 모두 더해 상정상속재산(想定相續財産)의 액수를 계산합니다. 이 상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 가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설명 드리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세, 지방세 채무와 금융권의 채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채권채무 내역과 사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채무인데다 그 액수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자 가사상속상담센터의 센터장인 오경수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유언분쟁으로 인해 유언 취소 철회 무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유언 취소, 유언 철회, 유언 무효에 대해서 비교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언 철회란 유언자가 기존의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 철회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묵시적으로 이루어지죠. 가령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작성하였는데, 1년 후 위 아파트를 다시 딸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작성한 경우, 두 번째 유언장의 작성으로써 첫 번째 유언장의 내용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생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친자확인소송 중 하나이지요. 친권과 양육권, 부양의무, 상속 등 가족법관계는 신분의 존재를 기초로 하고, 신분관계의 유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모든 가족법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잘못된 친자관계를 삭제하는 것일 뿐, 진실한 친자관계를 기재하는 근거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X의 친모가 A인 데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가 B로 기재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할 경우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B가 말소되고 어머니가 공란이 됩니다. X의 어머니를 A로 기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