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유언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장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검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언장을 그대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언 검인을 설명하자면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경우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이미 공정력을 확보한 방식이므로 검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구수증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았어..

A의 남편인 B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도를 했습니다. 상간녀가 A의 집에 찾아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A를 괴롭힌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심지어 B는 상간녀를 데려와서는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 이제는 그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네 가지 의무를 집니다.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한쪽이 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혼인은 계약과도 같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이때 다른 한쪽 배우자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와 ..

시아버님이 집을 사실 때 돈을 보태 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살고 있어 시아버님이 저희한테 집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여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특별기여를 인정받으면, 그 기여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니다. 그 결과 기여분을 인정받은 공..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봉양했으나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면 다른 자녀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환이신 부모님 앞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불효라 생각이 들어 참아왔으나, 부모님 사후에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의 1/2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어머니, 아들,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딸의 각 법정상속분은 3/7, 2/7, 2/7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어머니와 아들, 딸의 유류분은 각 3/14, 2/14, 2/14입니다.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증여로 말미암아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5남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빠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오빠가 예전에 사고로 죽어서 올케는 바로 재혼을 했고, 조카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우리끼리만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와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대습상속(代襲相續) 문제군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직계비속(直系卑屬)이나 형제자매(兄弟姉妹)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에게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위 사안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인..

유산상속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 등이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들인데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때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경우에 거치는 유산상속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두절이 되면 상속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상속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분과 구체적 ..

우리 주위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문제로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게 되는데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법률용어가 넘치고 특히나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큰 피해를 보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절차와 효력 등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가사, 상속변호사가 필요한지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할하여 승계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로 하여금 무조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한다면, 상속인들로서는 이렇게 부당한 결과는 없겠지요? 민법은 이를 ..

망인의 재산이 단순히 예금 밖에 없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 비율만 협의되면 그 협의대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분배받으면 그만이죠. 설령 상속분 비율에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예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예금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 비율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다, 각 공동상속인들의 몫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늘어난 만큼 합의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그 부..

은근히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복형제 상속은 상속순위 중 두 군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복형제도 상속에서는 권리가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이복형제 상속순위 사항을 가지고 이복형제 상속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복형제(동성이복형제)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이성동복형제라고 하죠. 동성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같으므로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당연히 모두 1순위 상속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동복형제는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되죠. 반면에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는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재산을 매각하고,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다 부담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그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합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그 업무를 대신하죠. 그런데 성년인 사람의 경우에도 고령, 질병, 장애 등을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