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자들이 혼인을 결심하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보면 사소한 문제로도 다툴 일이 넘치고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양육방식이 다르고 가사업무에 대한 분담 문제로 의견이 출동하고 불만이 쌓이는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는 외도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을 바라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도 없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밀한 개인사를 평소 친분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을 통해 이야기하길 어려워하는 분..

며칠 전 형제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에게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등기를 넘겼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목소리 높이는 여동생을 일단 말리고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형과 저, 그리고 여동생, 막내까지 모두 3남 1녀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형제, 남매간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막내가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봐선 등기를 넘긴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줘버려도 남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위 사례는 일부분이 아..

외국인 상속 재산 분할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을 포괄합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데 상속인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인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자인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어느 쪽에 외국 국적자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데 상속인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 국적자인 외국인 상속재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국적은 상속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국 국적이 아니고 미합중국 국적이든, 일본국 국적이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든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 작용되곤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거나 개개인의 주장이 다르다면 첨예한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유산은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상담을 요청하는 주된 내용이지요. 아래 사연을 한 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형제자매는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유복한 집안의 딸이라 사정이..

유언자가 사후(死後)에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상속유언 제도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에 유언은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언을 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형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상속 유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상속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유언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사항이 법정되어 있다는 뜻은, 유언사항이 아닌 유언을 아무리 해봐야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언 사..

상속분쟁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의 원칙과 목적은 같지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고, 결과적인 측면 또한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하고 있는 유언집행제도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으면 유언내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것이라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언의 작성보다도 더 중요한 유언상속 집행청구에 관한 소개를 통해 관련 내용에 주의할 점과 효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듯 가족과 가정의 분위기 등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마음, 소송 중 감정..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고 유산재산분할과 같이 가족간 분쟁이 생기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비화가 쉬워진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상속분에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넙죽 의견을 받아드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에 의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분할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숙지는 물론 상황에 따른 솔루션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속권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당연스러운 권리입니다. 상속의 개시로 공동상속인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청산하기 위..

상속은 단순하게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물질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 등 모든것이 승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누구나 미리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담길 항목도 다양하고 차례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존재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유언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만들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은 자필, 녹음, 공정, 비밀, 구수증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 유언상속 집행방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언장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집행 문제와 유류..

얼마전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례로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외도로 와이프가 집을 나갔고 상간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 죄책감이 들다가도 자신의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등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주겠다고 이혼을 종요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였는데요. 대한민국 민법은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쉽지만 미혼부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및 법률과 관련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를 근거로 하여 혼외자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인 친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나 인지소송의 과정을 ..

상속, 유산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거나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쟁이 심상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월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의 사안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일생에서 적어도 단 한 번 이상은 복잡한 법률문제에 얽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사안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유산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법원 근처에도 갈 일이 없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낯선 법률용어들이 즐비한 법률지식을 찾아보고 직접 처리를 하려다보면 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기에 오늘은 유산상속절차에 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보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