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누군가로부터 받는 차별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차별하는 당사자가 가족이라면 더 힘들 겁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양보 없는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차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대개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기 마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소송에 속합니다.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양 씨(가명, 50세)는 아버지가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속상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에게 땡전 한 푼 지원 받지 않고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달랐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기 ..

유류분청구소송이 우리나라에 1979. 1. 1.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유언의 자유 또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일부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균형과 형평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인의 사정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보장받는 재산의 액수는 같습니다. 상속인 중에 누가 더 피상속인과 친밀했는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누가 더 많은지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상..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병치레 없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지만 인생이라는 굴레 속에서 큰 풍파는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건강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지난 2013. 7. 시행되었습니다. 경기 양평에 사는 전모씨는 한 달 전 어머니가 쓰러진 후 직장까지 그만두며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고,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모씨는 당장 병원비가 걱정입..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을 땐 이미 세 아이와 와이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그저 나이가 좀 많은 노총각이려니 생각했는데 저를 낳고 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가 돼서야 유부남이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호적을 곧 정리하겠다는 아버지 약속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학교도 못 보내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결국 기존의 아버지 호적에 올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부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 두 분의 어머니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공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어머니의 손을 잡으신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동안은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고, 굳이 필요성도 ..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것은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되곤 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랜기간 병치레를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는 많지 않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상속문제입니다. 기여가 인정이 되는지,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순위와 분할의 문제를 두고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산문제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사항 중 제척..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잠깐만 입고 있어도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팔을 움직이기도 몇 발짝 걷기도 어렵습니다.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 하나 편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온통 신경은 옷에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부모로 올라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내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닌 사람이 내 형제로 버젓이 등재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서 생기는 불일치와 이 불일치를 바로잡는 소송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알아볼까요. P는 6인용 병실에 한켠 좁은 침대에 누워 있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은 채 말이 없습니다.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얼..

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채권자대위는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권리(채권)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A는 B로부터 2억 원 받을 채권(X 채권)이 있고, B는 C로부터 받을 돈 2억 원(Y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B가 A에게 2억 원을 갚을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A는 B를 통해, 즉 X 채권을 가진 A는 B가 가지는 Y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이라고 하는 ..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및 유의사항에 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당이득은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 깊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실행해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거죠.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이나 노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처..

오늘은 유류분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표준적이고 무난한 사례를 예로 소개해 드릴 텐데 실제 개별 소송에서는 계산 공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3남 3녀가 있습니다. 장남은 5년 전에 40억 원짜리 토지를 받았고, 차남은 10년 전에 3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3남은 역시 15억짜리 토지를 3년 전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1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 아들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

믿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충격 중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과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으로 오는 충격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로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자신이 받은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녀 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남존여비 사상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밉고 용서할 수 없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부간에 이와 같은 문제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