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구속에서 벗어난 사례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구속에서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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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라면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안이 이미 동일한 사건의 전적이 있어 집행유예의 기간을 받은  중 음주운전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법조인이라면 그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법정구속을 피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일도 많기에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라면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이 변호업무를 진행할 때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례는 열이면 열 거의 구속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도 약 80%에 달할 정도이기에 초반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구금된 당사자를 대신해 그 가족들과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사건을 선임하는 일도 다반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하게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곤 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 중 발생하게 만든 음주운전 사건은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가장 난이도가 극악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양심적인 법조인이라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히 답변을 해주고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정최소형을 통해 수감기간의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아무리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지라도 구속을 피할 수는 없는지에만 매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법조브로커에 농간에 넘어가 피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결코 벌금형의 선고를 통해 구속을 피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명백하게 따지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본 사건의 결과로 벌금형의 선고를 통해 구속을 피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사리 믿기 힘든 이 사례는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요. 무엇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재차 저지른 사례였습니다. 당연히 경찰과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불구속 사유를 잘 증명한 결과 영장청구는 아슬아슬하게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결과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밝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어질 기본권 침해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처만으로 재범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집행유예기간중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중형만이 효과적인 교화의 방식이 아니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 개진 과정에는 의뢰인의 절실한 마음과 적극적인 협조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를 예상하였으나 검사조차 항소를 포기하여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지요. 필자가 진행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사례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수가 납득할 만한 특수한 선처의 이유를 만들어 내는 일에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면 사건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