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A의 아버지 B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B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C와 장남 D, 그리고 동생 E가 있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 D는 어머니 C를 자신이 모시고 있고, 앞으로 제사도 자기가 할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양보하라면서 빨리 인감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D가 장남이고 어머니를 앞으로 계속 모실거니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져간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A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창피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형제와 싸움을 피하려니 상대방이 해달라는 데로 해주어야 해서 그것은 또 싫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논란이 되는 소재인 불륜과 바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끔찍하고 평생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 충격과 배신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결심한 이들이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다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엄청나고 부정행위와 관련해 속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반드시 보상받고 싶은 것을 떠나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을 통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해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소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남편과의 대면을 하는 일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주저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례부터 볼까요? 정아(가명)씨가 배우자인 민철(가명)씨를 피해 집을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이후 하루가 멀게 계속되는 민철씨의 폭력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정아씨는 지금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만난 ..

재산상속권 범위와 유산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 절차라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으로 정합니다. 이 순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받을 사람이 달라질 뿐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법정순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먼저 유산상속권 범위는 어떻게 되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에서 먼저 알아야 할 건 법으로 정한 상속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세상의 모든일이 다 원하는대로 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 바람은 쉽지 않아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 또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부모님 유산상속에 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형제자매간의 큰 분쟁으로 이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쉽게 마주하곤 합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가기 원치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비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다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유산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유산상속의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

상속유류분 제도는 매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 다르고 제각기 뚜렷하게 분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을 논하기에 앞서 유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재산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훗날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는지 여부를 떠나 죽을 때 자신이 일거한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사후에 어떻게 처분될 것인지까지 결정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유언의 의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분쟁의 요소는 많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화 ..

최근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 또는 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보장이 되는지도 불투명한데 퇴직 후에도 20~30년의 늘어난 수명기간에 대해 노후관리를 위하여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영락없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동안 준비한 재산인데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이용하여 빼돌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릴까요. 성년후견인신청 제도는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제도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예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등 알면 알 수록 어렵고 궁금증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곤 합니다.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증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증여세, 공제, 재산분할 세금문제 등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속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분쟁과도 같은 일이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흉보는 일이 되기에 선뜻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꼭 풀어야할 실마리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은 쓰나미가 몰려..

친부(親父)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와의 유전자감정결과(遺傳子鑑定結果)를 거쳐 인지청구소송(認知請求訴訟)에서 승소(勝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부 측에서 혼외자(婚外子)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인지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유전자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전자감정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認知)에는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는 임의인지(任意認知)와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하는 강제인지(强制認知)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인지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지청구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곧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

2013. 7. 1.부터 예전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인데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지니는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데다 정작 후견인을 통제에는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호 단계를 세분화하고, (가정법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피후견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 보호와 신상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병변 장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