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피상속인(皮相續人)은 유언(遺言)으로 유산상속비율(遺産相續比率)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의 1/2를 준다고 포괄유증(包括遺贈)을 했다면,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이 됩니다. 또는 재산목록을 나열한 다음 재산의 절반을 특정해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한다고 했다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유산상속비율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죠. ​이처럼 유산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이제는 법이 정한 유산상속비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상속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이 유산상속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비율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가족간의 잦은 다툼으로 안타깝게도 ‘호적파는 법’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호적관계(戶籍關係)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진실한 친족관계(親族關係)와 호적관계가 맞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을 먼저 염두해 두시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호적파는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아버지는 상종할 인간이 아닙니다. 사기에 폭력 전과도 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때렸습니다. 지금은 연을 아예 끊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소를 알고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참에 서로 호적에서 파서 정리하고 싶은데 호적파는법이 있나요? A1.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우 친부와 호적정리를 통해 친자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 ..

상속재산의 형태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지 혼선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죠. 오늘은 상속 중에서도 주식상속 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상속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은 주식의 가치 평가입니다. 주식상속에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분할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5억 상당의 아파트와 2억의 예금 그리고 비상장주식 5000주가 있습니다. 아들은 주식의 가치가 5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딸은 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아파트는 자신이, 주식은 딸이 각 상속받고..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성주의(父姓主義)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죠. 또한 민법에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성바꾸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본변경(성바꾸기)이 필요한 경우로는 인지청구를 해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가 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父)의 기재가 말소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와 친생자 소송이 끝난 후, 생물학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 결과를 토대..

최근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다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점차 성년후견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의 수가 10,000건에 이르렀습니다. 치매, 뇌병변, 정신지체, 사고후 의식불명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는 스스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은 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상속유류분제도 유류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사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원칙만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가진 재산이라도 오로지 그 사람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은 가족들이 노력해 이룩한 결과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그래서 재산처분의 자유만큼이나 상속인 보호에도 신경 쓰는데요.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속유류분 제도입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오로지 자기..

안녕하세요 가사상속에 대한 다채로운 법률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입니다. 인지청구의소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즉, 인지청구는 친자관계를 새로이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친자관계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관계의 발생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인지청구의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승소판결 후 인정되는 친자관계에 기반한 법률관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그 대표적인 법률관계로는 양육비청구문제와 상속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로 구분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즉, 친부와 친모) 간에 협의에 의해 정하거나 심판에 의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모가 자녀를 1..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진 후 의식이 없거나 오랜 기간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들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견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후에 2013년 7월부터 새로운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성년후견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논점은 후견개시사유가 있는지, 즉 대상자가 정말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와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임할지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을 신청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현재 정신상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간호기록 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이러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

부모님의 돌아가셔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연락두절되어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여 재산을 정리하려고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하면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고 싶어도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십 년 전에 해외이민을 갔다거나 가출을 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이제 완연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졌던 시기가 지나고 따뜻함에 건강을 찾는 시기에서 확진자 수가 보다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세계의 지속되는 펜데믹 위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이지만 쉽게 다가 설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써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훗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여 마음이 쓰린 분들도 적지 않을텐데요. 재산의 규모의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 이는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가족들 사이의 문제라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분쟁을 종결한 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