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부동산상속의 종류와 형태, 당장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매매가 가능하다면 현재 가액과 앞으로의 투자가치, 상속인들의 현재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론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상속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세금 문제는 고려할 요소가 훨씬 많이 때문에 상속사건에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부동산상속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상속이란 과정이 곧바로 일..

이번에 보낸 설 연휴도 코로나 확산에 의한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다소 쓸쓸한 연휴를 보낸것만 같습니다. 부디 다음 명절에는 사태가 개선되어서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발생하는 한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쉬쉬하기 바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재산은 법이 정한 사람들에게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간단한 절차이나 실제로는 이 ..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둘 사이 아이일 텐데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두고 있을까요. 그 의문점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엄마와 아이 사이는 출산이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굳이 친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관계죠. 대부분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요즘 상황을 비춰보면 증인도 많습니다. 속이려야 속일 수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빠와 아이 사이는 좀 다릅니다.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생추정을 통해 아이 아빠를 정해두지 않으면 아이 신분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전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무턱대고 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실제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기에 아래 사례를 통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2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시죠. 강유복씨(가명, 향년 82세)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지는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재산으로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 강호성씨(가명, 60세), 차남 강호영씨(가명, 58세), 장녀 강보배씨(가명, 56세), 삼남 강호준씨(가명, 54세)이 있습니다. 배우자인 이선화씨(가명, 향년 75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

장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옛 문화가 지금까지도 내려와 차남과 차녀들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만 상속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부모님 생전에는 집안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으나, 부모님의 사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상속유류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상속유류분소송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은 상속권과의 비교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권은 물권이지만 상속유류분권은 채권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은 채권이므로 유류분권자가 생전 증여받은 자(..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소송의 한 형태로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요하는 소송절차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소송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과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사소송(혼인 무효, 이혼 무효, 인지 무효, 입양 무효,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목표로 하는 소송들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기재를 정정하는 점에서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

자신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사람을 만나 혼인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이를 넘어서는 다양한 고충들을 숙제로 남겨주고는 하지요. 그렇다보니 다양한 연유로 오랜 기간 상처를 받아오다 서울이혼상담변호사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아시나요? 이혼상담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라면 사실 의료기관의 전문상담사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에 맞겠지요. 그런데 이혼을 결정하면서 생겨나는 재산분할과 같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전문법조인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바가 후자임..

A의 돌아가신 모친 B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C가 어머니 B로부터 유언을 받았다면서 B의 재산은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는 B로부터 자필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언대로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A와 그 형제들은 C가 어머니 B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유언을 위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유언만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C가 피상속인 B로부터 받았다는 자필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검인이란 법원..

서로 한 평생 함께 하기로 한 혼인서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소송은 네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네 가지 사유는 ①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일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사유는 근친혼에 관련된 사유에 불과하고 최근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무효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어떤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몇 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빚까지 떠안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을 ‘포괄적’ 승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만약 채무 규모가 상속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외 없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져야 할까요. 상속인 신분이란 게 죄도 아니고, 더구나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연히 상속인에게도 선택지는 주어져야 합니다. 받는 재산 규모에 따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마디로 혹시 빚이 있..